옛말에 안하무인(眼下無人)이란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해 남을 업신여긴다’는 말이다. 최근 김정은 시대의 북한군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 군사력을 실제로 비교해 보면 북한군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떨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2010년 이상우 국방선진화 추진위원장은 한마디로 우리 군은 북한군을 이길 수 없다고 단언했다. 우리 군의 선진화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군이라는 적을 이기는 전력을 갖추는 것이 아닌가?

손자병법 모공편(謀攻篇)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 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르치고 있다. 북한군은 대부분 무기체계가 2세대 장비지만 선군정책을 지속하면서 전략전술훈련에서 4세대로 평가되고 있다.

 비록 경제력은 최빈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군사 분야에 대한 유지는 국가 생존 차원에서 엄청난 예산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방증 사례는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K-9자주포가 6문 배치돼 있었는데 4문이 정상 교육에 참가해 사격을 하고 있었다.

4문으로 각각 15발씩 60발을 쏘는데 딱 59발을 쏘자 북에서 포탄을 쏘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장전해 쏠 수 없는 취약시간까지 파악하고 공격한 것이니 북한군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예비로 잔류한 2문의 포진지에도 정확하게 특수장갑탄이 뚫고 들어와 K-9의 전자제어장치를 파손시켰고, 간신히 밖으로 끌고 나와서 반격을 해야 했다.

이때 이미 북한군은 포격전에 재밍(전파교란)으로 우리 군의 K-9을 무력화시켜서 사격원점을 모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연평도 앞 작은 섬의 해안포에 반격을 하게 됐던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포병사격은 개머리반도였다고 하니 기가 막힌 기만전술이었다.

그리고 무인정찰기(UAV)까지 동원돼 탄착지점을 눈으로 봐 가면서 쐈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빈국의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전투력 증진을 위해 북한이 재밍하고, 무인기를 개발하고 준비했다면 우리는 적에 대해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비대칭전력의 절대 열세는 과연 우리 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할 수도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는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연장한 것은 다행이나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이미 남한의 전 지역에 대해 무차별 타격이 가능하고, 탄두에 화학생물탄을 장착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상상을 불허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한 한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증강하는 한 군사적 열세를 면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는 우리로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무장한다면 군사적 우위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설상가상으로 북한군이 전자무기인 EMP(Electromagnetic Pulse, 전자기파)탄까지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현실은 심각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EMP탄은 공중에서 폭발하는 순간 전자기장에 이상을 발생시켜 전자장비의 회로가 망가지는 초유의 마비 사태가 발생해 적의 공격에 손도 못 쓰고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군사안보적 위기 시대를 책임지고 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알고 있다. 물론 한미동맹이라는 전쟁억제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안보라는 것이 언제까지 외국 군에 의존할 것인가 하는 반문을 해 봐야 한다. 3월 6일 국방부 업무보고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르면 우리 군의 대북 군사전략이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과거처럼 북한의 선제기습을 당하지 않겠다는 강한 전승의지를 담은 것이기에 우리 군에 대한 든든한 믿음이 가는 바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과연 이러한 전략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지 묻고 싶다.

전국민은 우리 군이 한시바삐 북한의 전쟁지휘체제와 공격거점 및 수단을 가동하기 전에 선제 정밀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공격 기미를 포착하면 가차없이 북한의 공격도발과 수단을 분쇄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힘을 갖추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지금 비록 군이 어려운 아픔을 겪고 있지만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과 싸워 이기는 군대일 때만이 존재가치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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