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제1호인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영리병원’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은 물론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의료 관련 단체들은 인천시가 송도에 추진 중인 영리병원이 의료민영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와 이곳 주민들은 지역경제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이유로 영리병원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천지역연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송도영리병원 설립 및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200만 국민의 목소리에 인천시가 답해야 한다”며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 중인 인천시를 압박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의료민영화 시도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서명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인천시가 추진하려는 투자개병형 ‘영리병원’은 이 같은 국민적 반감을 줄여보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병원이 들어설 경우 현행 비영리법인만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의료법을 벗어나 상법상의 법인, 즉 주식회사가 소유할 수 있고 이는 이미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수많은 우려를 낳았던 건강보험 붕괴와 의료비 상승, 의료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 일부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주민은 같은 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국제도시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설립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허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는 “국제병원 설립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아니라 국내 의료관광서비스산업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 부흥 청신호의 신호탄”이라며 “송도 투자개방형 병원은 국내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전국 영리병원 확산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인천시와 경제청은 신속히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설립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병원 설립을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지울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자신의 취임 인터뷰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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