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논란을 빚어 온 수도권매립지가 결국 연장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되 그동안의 폐기물 직매립 방식이 아니라 자치단체별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후 남은 재만 매립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인천·서울·경기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 방안 마련 회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실행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는 이미 독일이나 일본·싱가포르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와 3개 시·도의 이 같은 결정은 각종 환경문제로 고통을 받아 온 주민 민원을 해소하면서 논란이 됐던 쓰레기매립지 기간 연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쓰레기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 중 하나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매립지 연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 굵직한 현안사업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시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예산 수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대체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난 20여 년간 매립지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려면 지자체별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보유가 관건이다.
인천시의 경우 일일 200t의 소각용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청라와 송도에 가동 중인 750t급 소각장을 증설하면 충분히 자체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소각장 증설 시 40%의 예산을 국비로 지원, 대체매립지 조성에 비해 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3개 시·도의 자체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조명우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통상 자치단체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나 쓰레기나 교통 문제 등은 수도권 광역처리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며 “서울시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20~30년을 내다보는 쓰레기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부시장은 “우리는 소각과 직매립이 5대 5 정도로 이뤄지는데, 독일의 경우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직매립을 지양하고 최대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수도권에서 자원과 에너지로 회수가 가능한 폐기물의 매립률을 ‘0’으로 하는 직매립 제로화를 통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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