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난 20여 년간 매립지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
여기에다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 방안 마련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실행 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니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결국 폐쇄 논란을 빚어 온 수도권매립지가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면서 그동안의 폐기물 직매립 방식이 아니라 자치단체별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후 잔재만을 매립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일일 200t의 소각 용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청라와 송도에 가동 중인 750t급 소각장을 증설하면 충분히 자체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또한 소각장 증설 시 40%의 예산을 국비로 지원, 대체매립지 조성에 비해 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시·도의 자체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려면 지자체별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보유가 관건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쓰레기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 중 하나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매립 제로화 쓰레기 처리 방안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특히 인천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 굵직한 현안사업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예산 수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대체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는 이미 독일이나 일본·싱가포르 등 선진 국가에는 시행하고 있다. 이들 선진 국가는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고 쓰레기 소각 잔재만을 매립하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환경 개선 흐름에 맞춰 직매립을 지양하고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안과 동시에 직매립 제로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각과 직매립이 반반씩 이뤄지고 있어 악취나 침출수 등 환경문제로 항상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해야 한다면 자원과 에너지로 회수가 가능한, 폐기물 매립을 지양하는 직매립 제로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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