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합의

누리과정 사업예산을 놓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간의 해묵은 갈등<본보 8월 18일자 1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교육청이 사업예산 일부를 시로 넘겨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24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전달받은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인 200억 원 가량을 시에 전출하는데 합의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까지 누리과정 예산 526억 원 중 82억 원 가량만 시로 전출하는데 그쳐 갈등을 빚어왔다.

시가 시교육청으로 줘야 할 법정전출금 879억 가량을 제 때 주지 않아 시교육청 재정난이 심각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근 시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당초에 반영치 않았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10억 원 가량 편성한 것이 양기관의 합의를 가속화 시켰다는 분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의무적으로 줘야 할 법정경비를 받지 못한 부분보다 더 많이 전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가 심각한 재정난 속에 시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출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해 양 기관의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