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행위 재차 적발 재산상 불이익

앞으로는 불법 건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재차 불법 행위로 적발될 시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6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검단지역내 97, 98, 2001년 항측 불법건축물 및 수시 발생되는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지시 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등기압류 등 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납부 저조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추가 발생될 경우 `위반 건축물' 표기를 병행, 관리대장을 발급키로 했으며 이같은 제도 시행은 위반건축물 전산입력완료 후인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서구는 97년과 98년, 2001년 항측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에 이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와 함께 수시발생된 불법건축물의 대장에도 위반건축물을 표기한다.
　
또한 건축물 멸실·철거신고 및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시 불법건축물 정비확인 및 이행강제금 납부유도를 하는 등 철거된 불법건축물 공부정리에도 나선다.
　
이처럼 서구가 시행을 앞둔 이번 제도는 위법행위에 대한 주민 경각심 고취는 물론 매입자나 세입자 등 선의의 제3자 피해예방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체납액 해소에도 도움은 되겠지만 우선은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 경각심 고취에 초점을 맞췄다”며 “해당 건축물과리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임을 표기 후 전산 발급하며, 이행강제금 납부시 위반 표시를 즉시 해지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