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관사가 도마에 올랐다. 예산 부족으로 성과급 지급도 미뤄진 터에 인천시교육청이 교육감 관사 수리비를 과다하게 지출해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다. 이청연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장이던 지난 2001년 나근형 당시 교육감이 6천만여 원을 들여 관사를 수리하자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적이 있다.

그랬던 당사자가 고가의 소파와 커튼을 구입하는 등 6천여만 원을 들였으니 ‘호화 관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후보 시절 부인과 단둘이 살고 있어 넓은 관사가 필요하지 않다던 이 교육감이 취임 두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 비난 여론은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은 재정 압박으로 교육정책 관련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교육감 관사 보수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음을 감안했어야 했다.

교장실 공사비용도 아이들에게 먼저 써야 한다며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이 교육감이 예산 부족으로 교육정책 추진도 어려운 판에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안타깝다.

관사 논란은 우리의 아픈 역사적 배경을 갖기에 더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관사가 우리나라에 첫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로, 국민 정서로도 일제시대의 잔재 유지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일부 지자체들은 아직도 관사를 유지·운영하고 있으나 민선6기 출범 이후에는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10여 곳이 관사를 폐지했거나 용도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관장 관사를 처분하거나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장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중앙집권 시대의 유물이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폐쇄돼야 마땅하다. 정부의 권고도 있지만 특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평소 예산 절감을 강조해 온 전교조 출신 이 교육감이 공관에 입주한 목적이 내·외빈 접견이라고 하나 얼마나 많은 손님을 관사에서 접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관사 사용의 전례나 타 시·도의 예를 보더라도 주거 목적 외에 눈에 띄게 사용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국민의 공복이 주인 위에 군림하는 시대착오적 현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민선 단체장은 자가·임차 여부를 떠나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사에서 생활할 이유가 없다. 관사 운영비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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