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 LNG 탱크 증설안 조건 제시?’> <‘인천시 도시계획위, 송도 LNG기지 탱크 증설 허용…‘파장’ 일 듯’> <유정복도 못 막은 송도 LNG 증설> <인천시 무기력…송도 LNG탱크 ‘무혈입성’> <인천 송도 LNG기지 증설안 가결…주민·시민단체 반발> <“위험시설 또 인천인가?” 송도 LNG기지 증설안 가결에 반발> <인천시민 LNG 증설·쓰레기매립지 걱정으로 좌불안석> <인천 송도LNG기지 증설 허가 ‘후폭풍’…반대 여론 증폭> 지난달 27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천 LNG생산기지 4지구 건설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허가(안)’를 조건부로 승인하자 나타난 결과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예상 외의 결과에 당혹해 한다. 민선5기 때 구성돼 임기 말엽에 놓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했기 때문이다. 굳이 총대를 멜 이유가 없기에 더욱 그렇다.
게다가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민선6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끝낸 마당에 벌어진 일이어서 저잣거리에 구설이 없을 리 만무하다. 전임 시장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입소문도 떠도는 가운데 더 이상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는가 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들이다. 시민단체들은 6·4 지방선거 후 바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6월 18일)에 심의를 보류하고 새로 구성될 위원회에게 맡길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유정복 시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었다. 하지만 여태껏 분명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추석 선물치고는 희한하다.
#인천시민 희생양 삼으려는 꼼수행정?
‘인천 LNG생산기지’ 증설 논란의 파장이 만만찮다. 먼저 인천시와 도시계획위원회가 섣불리 조건부 승인한 게 논란거리다.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지역언론 등까지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열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주민 반발로 무산된 후 한국가스공사는 물론 주민의 안녕을 책임질 시와 연수구 등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짚어 봐야 한다. 당장 ‘왜 또다시 인천인가?’에 대한 답을 줘야 한다.
인천시민이라면 인천 출신 시장의 답변을 원할 것이다. 또한 가스 누출사고를 숨겨 왔던 전력이 있는 가스공사의 안전대책이 전혀 공개적으로 점검되지 않았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 등과 연계해서 북한 등 적군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는 주장도 엄존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점검된 바가 없는데 시와 위원회는 무슨 자격으로 조건부 승인을 했을까.
또 하나의 커다란 우려가 감지된다. 이미 일부 언론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지만, LNG생산기지 증설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전망이다. 현재 인천시와 중앙정부가 갈등하고 있는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안다. 대표적인 게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기한 연장 문제다.
민원 접수를 앞세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에 관련 내부 자료를 요청하는가 하면, 기한 연장을 염두에 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간 인천시민이 호소한 민원은 민원도 아닌가 보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LNG기지 증설 문제는 해당 위원회가 해결사로 나선 반면 쓰레기매립지 기한 연장 문제는 중앙의 민원부서가 전면에 선 형국이다. 최근 인천시는 대체매립지로 영흥도를 지목했다가 곤혹을 치르고 있단다. 이 사안을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인천시장의 뚜렷한 주장을 들은 바 없다.
#인천 정체성의 新잣대, ‘거주’와 ‘주거’
추석이 다음 주다. 시장이 판단한 것처럼 인천은 재정난에, 침체된 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가위를 맞을 시민들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게다.
인천아시안게임이 코앞인데 붐업이 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짐작이 간다. 그래도 삼삼오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인천 이야기를 할 텐데,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시의 현안 해결 모습을 보고 뭐라 할지 걱정이다.
게다가 신임 정무부시장이 인천에 주소지는 옮겼지만 거주하지 않아(분당에서 출퇴근) ‘정무부시장 자격기준 조례’상 ‘거주’조항과 주민등록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인천시민이 인천의 이야기를 나눌 날이 언제 올까. 최근 상대 속마음을 읽는 ‘구글글래스 앱’이 개발됐단다. 위정자들의 마음이 궁금한 추석 한가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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