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이익은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각종 수당이 매년 혈세로 수십억 원씩 지급되지만 재정난에도 이에 대한 삭감이나 자진 반납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특수업무수당’ 명목으로 월급 이외에 월 35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시는 약 320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수당으로 올 한 해에만 11억8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2013년 13억6천만 원 ▶2012년 14억4천만 원 ▶2011년 15억9천만 원 ▶2010년 15억 원 등 최근 5년 동안 57억여 원의 혈세를 지출했다.
시 공무원들의 경제청 ‘특수업무수당’ 지급은 지난 2005년 안상수 전 시장 재임 시 ‘인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면서 실시됐다. 2004년 당시 영종·용유사무소 근무자 고속도로 통행료 등 실비를 감안해 월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던 것을 이듬해 경제청 전체 경력직 공무원에게 월 45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후 7년 동안 45만 원의 수당을 챙기던 경제청 공무원들은 송영길 시정부 들어 재정위기 해소 차원에서 2012년 월 45만 원을 35만 원으로 축소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게 됐다.
결국 경제청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2005년 이후 10년 동안 약 10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수당으로 가져간 꼴이 됐다. 인천경제청은 오지나 영종도 등 교통비가 추가되는 곳이 아닌 송도국제도시 노른자위 땅에 자리하고 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 나간 공무원들 역시 다달이 적지 않은 수당을 받고 있다.
시의 경우 약 300명의 공무원이 인천조직위에 근무 중으로 직급별로 차등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
인천조직위에 따르면 9급 40만 원, 8급 50만 원, 7급 60만 원, 6급 90만 원, 5급 100만 원, 4급 110만 원, 3급 120만 원 등을 매월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기준 수당으로만 한 달 동안 2억4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를 연간으로 따질 경우 약 24억 원이 넘는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조직인 인천조직위는 재단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지만 국·시비, 자체 수익사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실질적으로 인천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직사회가 수당잔치를 벌이는 한편에서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공무원 수당 대신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비 또는 운영비를 적게는 5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일괄 삭감했다.
시의 각 담당부서는 재정난에 동참한다는 이유로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19개소에 500만여 원씩 총 1억여 원, 장애인복지관 9개소 각 800만 원씩 7천200여만 원을 삭감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18곳은 올해 초 종사자 인건비 수당으로 4만 원씩 총 3억여 원을 줄인 것으로 이번 예산 삭감을 갈음했다.
지역의 한 복지관 관계자는 “지금도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쪼개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 공무원들에게는 적은 예산일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예산”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지역 복지관협의회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시의 예산 감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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