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일 도청 상황실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단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남 지사의 국비 지원 요청은 세 번째 건의다. 남 지사는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3조9천893억 원을 요청한 데 이어 8월 27일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 시·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1조3천781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 정책위 주호영 의장과 강석훈·이현재 부의장, 국회 예결위 이학재 간사·노철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구리∼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등 4개 도로 분야 7천654억 원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등 4개 철도 분야 3천250억 원 ▶9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2천857억 원 등 SOC 예산 1조3천761억 원 지원을 부탁했다.
국비 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명·시흥 융·복합 R&D클러스터 조성 ▶서정리역∼지제역 KTX 직접 연결 ▶지방공기업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 개정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7개 정책 현안이다.
남 지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현행 8대 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소비세 5%p 추가 인상의 조속 이행과 소방장비 국비 보조 대상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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