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9월 11일 3면>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3분기 영업이익이 떨어지면서 수원·용인·화성 등 삼성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전년도 삼성전자는 수원시 1천849억 원, 용인시 900억 원, 화성시 759억 원을 지방세 명목으로 납부했으며 올해도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스마트폰 실적 저하와 원화 강세 영향으로 내년도 징수액은 현저히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요 내용이다.
과거 디트로이트의 파산 사례가 시사하듯 일개 도시가 죽고 사는 것은 기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최고 어젠다는 얼마나 강한 기업들을 유치·확보하고 있느냐와 높은 고용수준 유지라 할 수 있겠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경기 부양의 최종 과녁도 이것을 겨누고 있다. 따라서 강한 기업의 유치와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은 어느 단체장이 선출되든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정책적 일관성을 갖고 추진돼야 할 중요 사안이다.
문제는 기존 방식을 통한 해결이 난망해진다는 점이다.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대기업들은 오래전부터 고용 없는 성장을 실현 중이다.
국경 없는 치열한 경쟁과 생존의 과정에서 자본·기술 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됐고, 노동집약형 공장은 자동화되거나 저임금 국가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최근 유행하는 사회적 기업은 영리 추구와 사회 기여라는 설립 목적상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저임금 서비스 산업에 적합한 방식으로 세금 기여도가 낮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고용 창출, 세수 확충 그리고 대기업 의존을 극복할 유일한 대안은 수출주도형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육성뿐이라는 점이 명확해진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4년간 미국에서 새로 생긴 65만 개의 일자리를 분석했는데, 조사지역 2천737개 카운티 중 1천695곳(62%)에서만 일자리가 늘고 나머지는 오히려 감소한 특징을 찾아냈다고 한다.
지역별 편차 요인이 존재했지만 낮은 세금, 고용유연성, 규제 혁파 등 경제적 자유도를 구성하는 지표들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결국 강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 창출과 세수 확충을 구현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와 시민이 먼저 기득권을 포기함으로써 경제적 자유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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