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자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이나 금연단체 등 비흡연자를 중심으로 한 찬성론자들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감소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완화시킬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반면에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증세를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적지 않다.

담배는 대표적인 서민들의 기호품으로 가격 인상 문제는 예민한 화두일 수밖에 없다. 어느 나라든 고학력 고소득자들보다 저학력 저소득자들의 흡연율이 높다.

이들로서는 담배 이외에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기호를 소비할 수 있는 대안을 갖기 어렵고,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무신경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담배 가격이 올랐을 때 흡연율이 다소 떨어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완만하게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던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가격정책만으로 금연 효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현재 성인 남성 흡연율과 청소년 흡연율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이에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조치라며 성인 남성 흡연율 44%를 2020년까지 29%까지 끌어내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강도 높은 금연 광고를 사회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위까지 낮춘 정부가, 이제 와서 국민 건강의 최대 위해 요인을 흡연이라며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의를 의심케 한다.

더욱이 4천500원 정도의 담뱃값이 세수 확대를 할 수 있는 최적점이라는 내부 연구보고서가 알려지면서 정부의 주장은 신뢰를 잃고 있는 모양새다.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와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정부안대로 담뱃값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앞으로 매년 담뱃값이 오르게 되고, 오른 담뱃값이 또다시 물가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담뱃값 인상의 피해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 전체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세수 확대도 중요하지만 세수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담뱃값이 무서우면 끊으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일방적인 금연정책이 자칫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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