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주최로 열린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공기업개혁분과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기업개혁분과는 이현재 위원장을 비롯, 새누리당 의원 5명(김희국, 박대동, 이강후, 이만우, 이이재)과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등 8명으로 지난 4월 출범해 5개월 동안 20여 차례 전문가회의를 통해 공기업개혁안을 마련했다.

공기업개혁분과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중앙 공공기관의 빚은 493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무려 200조 원이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공기업들 스스로 부채를 줄이려는 의지 부족으로 공공기관 부채는 2011년 정부부채 규모를 초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공기업개혁분과는 우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중앙공기업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자회사와 입찰에 중복 참여한 한전과 발전자회사,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처럼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투자 등을 방만 경영사례로 지적했다.

또한 이번 공기업개혁안에는 공기업 계열사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민간영역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근절은 물론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총리실로 이관, 공기업 낙하산 금지 방안 등을 마련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