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는 조금씩 회복될 조짐이 보이나 기업의 투자심리는 여전히 냉랭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9월 기준금리를 2.25% 그대로 동결 조치했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뒷맛은 영 개운치 않다.
금리정책이 효과를 갖기 위해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거라곤 ‘그 예측이 어렵다’라는 결론뿐이었다. 물론 기재부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서도 금통위의 치우침 없는 독립적 결정과 노력에는 점수를 주고 싶다.
지난 11일에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당 대표가 재정건전성을 놓고 최경환 부총리와 신경전을 벌였다고 한다.
국가채무가 GDP의 30%대로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최 부총리가 언급하자 김 대표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수자원공사를 포함한 공기업들이 많은 부채를 지는 게 현실인데 이(공공부문 부채)를 넣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김 대표의 시의적절한 경제훈수는 또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피케티 주장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상위 1%의 부자에게 소득세 80%를 중과세해야 한다는 피케티의 해법에 동조하긴 어렵지만, 빈부격차에 의한 양극화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갈등의 가장 큰 원인인 바, 그 시대적 코드만은 바로 짚은 발언이라 생각된다.
사회가 분열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성공할 수 없다. 초이노믹스가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가져오고 있다는 최근의 소식들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려스러운 건 지금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조세 확보가 서민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쯤에서 김무성 대표는 스스로 역할과 권위를 내려놓은 야당의 몫까지 대신해서 초이노믹스에 물어야 한다. “DTI, LTV 규제 완화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가계 부채가 정말 걱정입니다.
예정대로 미국이 양적완화를 중단하고 조기에 금리 인상할 경우 대출이자 인상을 억제할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라고 말이다.
최 부총리의 소위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잘못될 경우 최대 피해자는 관료나 대기업이 아닌, 빚더미에 앉아 하루하루 생계에 허덕이는 가난한 다수 국민이 되는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견제는 심할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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