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학교 CCTV 화질개선

전국 학교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TV 10대 가운데 8대는 사람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저화질 장비로 범죄 예방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폐쇄회로TV 15만7천373대 가운데 77.4%에 해당하는 12만1천892대가 100만 화소 미만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다고 한다.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불가능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보안관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체가 시급하지만 문제는 예산 부족이다. 외부인의 침입을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화질 개선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범죄 예방 효과가 취약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비율이 85.6%에 달해 교체가 시급하나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올해도 개선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학교폭력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후 신속한 사후 조치를 위해 교내 CCTV 개선사업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그동안 인천·경기지역 대부분의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사람 윤곽이나 겨우 확인할 수 있는,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학생 보호인력을 배치하는 일은 매우 시급을 요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교육당국의 핑계는 학교폭력 대책이 립서비스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외부 침입자를 예방, 확인하는 등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CCTV 개선사업을 늦춰서는 안 된다.

CCTV가 학교 안전을 위한 효과적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의지 부족을 탓할 수밖에 없다.

학교 안전이 확보돼야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마음 편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빼놓을 수 없는 CCTV의 확충과 화질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교육청이 적극 나서 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