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채택 결의안 정부·기관 회신율 고작 10%

경기도의회가 지난 3년여간 채택한 각종 결의·건의안에 대한 정부 또는 유관 기관의 회신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의회 이재준(새정치·고양2)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간 채택한 결의안 및 건의안은 각각 48건, 61건이다.

하지만 건의안 48건 중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KTX 민영화 중단 촉구 건의안’ 등 9건, 결의안 61건 가운데는 단 2건만이 중앙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있었을 뿐 나머지는 묵묵부답 상태다.

이 의원은 “2년 반 동안 채택한 결의안·건의안 회신율이 고작 10%에 불과한 것은 허공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격”이라며 “특히 건의안의 경우 민원처럼 반드시 회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반 민원보다 못한 회신율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유와 경위를 따져 책임 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신율이 낮은 것은 중앙정부나 국회가 아직도 관료주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남경필 지사와 도의회 강득구 의장의 공동 성명서 채택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