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교통·환경 등의 수도권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인천시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도의회 민경선(새정치·고양3)의원은 도의회, 서울·인천시의회 3개 지자체 의회가 모여 수도권 문제에 대한 공동의 협력 및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로의 확충 및 지하철·버스 노선의 연장 등으로 경기도와 서울·인천시는 사실상 단일 생활권역인 수도권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교통 및 물·환경 문제는 물론 화장장, 쓰레기매립지 등의 기피시설 설치 문제 등으로 인해 3개 지자체 간 갈등과 분쟁이 빈번한 상황이다.
실제 인천에 소재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기한을 둘러싼 3개 지자체 간 다툼은 진행 중이고, 지난 4월에는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광역버스의 증차 및 노선 연장을 서울시가 거부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때문에 민 의원은 특위를 구성, 교통·물·환경·기피시설·주거환경 및 그린벨트 같은 수도권 규제정책 등 공동의 문제에 대해 인천·서울시의회와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각 사안·분야를 소관하는 인천·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협력을 제안하고 공무원,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고 각 지자체의 입장을 아우른 대안을 도출,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민 의원은 “수도권 갈등 해결을 담당해야 할 3개 지자체 집행부는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며 수동적이고 편협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수도권 문제를 논의한 성과물을 통해 각 집행부 가교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내달 4일 열리는 도의회 제292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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