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산시가 여러 건의 민원에 시달리면서 업무 마비 상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 언론이 상식을 벗어난 민원 제기로 공직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마저 혼란을 겪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께 인터넷 언론사를 표방하는 A사로부터 시 내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받았다. A사는 각 부서별로 총 26건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보공개 요청은 민간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1~2건에 한해 요청한다. 그러나 이번에 A사는 한 번에 무려 26건에 달하는 정보를 요청해 그 내막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보공개 요청 자료는 평균 7~8일이 소요됨에 따라 시는 총 26건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시정 업무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사가 자료를 요청한 항목을 살펴보면 시와 산하단체의 업무추진비 내역 같이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비위 행태를 감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요청하는 자료 외에도 각종 인허가 관련 사항과 심지어 직원들의 사무 편의를 위해 업무를 나누는 사무 분장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선의에 의한 자료 요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확인 결과 A사의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지난 6대 오산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B 전 의원인 것으로 밝혀져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B 전 의원은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으나 음주운전 적발 등 물의를 빚고 탈당한 인물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으나 낙마했다.

이에 대해 B 전 의원은 “A사의 회장인 것은 맞으나 정보공개 청구는 어디까지나 경기지사에서 취한 행동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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