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20일 통합공시한 인천시의 지난해 재정정보는 현재의 심각한 재정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등 수년째 지속된 굵직한 건설사업 추진 결과로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채무비율을 보이는데다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보다 강도높은 재무구조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시 재정난을 벗어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광역시·도 본청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보면 인천시는 36.1%로 전국 평균 20.48%보다 월등히 높았다. 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부산은 27.81%, 대구 28.14%로 큰 격차를 보였다.

전체 부채에서 보유 자산을 나눠 산정하는 지자체 부채비율에서도 시는 12.75%로 광역시·도 평균 6.98%에 거의 두 배 가까운 규모를 보였다. 시 재정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의 부채비율은 187.25%로 전국 평균 131.86%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8조 원 가까운 부채를 기록하는 인천도시공사의 부채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인천은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가 광역시·도 중 가장 낮아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가 지난해 재정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받은 인센티브는 5천만 원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울산시의 9억6천만 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치이며 인천과 비슷한 규모의 부산 6억3천만 원, 대구 3억 원 등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더구나 당장 받아내기 어려운 지방세 체납액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징수에 실패해 결국 수입징수 태만 사유로 지방교부세를 무려 8억 원이나 교부받지 못했다.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사유로 3억1천800만 원을 받지 못한 서울시가 두 번째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된 ㈜DCRE 체납액 1천800억가량이 원인으로 꼽힌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 재정고시 상에 인천이 각종 페널티를 받는 등 심각한 재정난은 이미 예측됐음에도 유정복 시장은 취임 후 100일이 지나도록 명확한 극복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DCRE 체납액 등 이미 드러난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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