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 원의 부채에 시달리는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감축 노력이 오히려 시 재정난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사가 장기적인 재무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9천억 원의 자산을 인천시에 출자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시는 고민에 빠졌다.
21일 시와 공사에 따르면 올해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인천도시공사 부채 감축 수정계획’이 최근 확정되면서 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오는 2018년까지 3조5천166억 원의 부채 감축에 나서 현재 305%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안행부 기준인 200% 이내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기준 공사 부채는 7조8천188억 원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수지 개선과 투자유치·자산 매각·분양 등을 총력 추진하는 등 자구책을 내놨다. 이 외에도 검단신도시 착공 시기를 연기하는 등 사업비 지출 시기를 조정하고, 공사비 원가 절감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사업비 감축안도 제시했다.
문제는 공사가 부채 감축을 위해 시 자산의 추가 출자 방안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공사가 시에 연차별로 요구한 자산 출자 총액은 2017년까지 9천억 원에 이른다.
공사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시 지원을 통해 안행부의 목표 부채비율을 달성하겠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지만 당장 내년 4천억 원의 자산 출자 요구에 시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현재 내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 예상 세입이 크게 부족해 대대적인 사업비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자산 출자 방안을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에 현금 혹은 현물을 출자토록 돼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현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고민이 크다. 공사의 계획대로 출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공사는 시에서 이미 출자받은 토지 중 6천억 원에 달하는 일부 토지가 안행부로부터 자산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자산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어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을 감자할 경우 부채비율이 431%까지 높아져 공사채 발행 법정한도(400%)와 안행부 부채 감축 목표 실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사 관계자는 “안행부로부터 자산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6천억 원에 이르는 토지를 자산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며 “수익성 있는 토지를 다시 출자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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