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공개한 인천의 지난해 살림살이 성적은 암울하기 그지없다<본보 10월 21일 1면 보도>. 부채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를 기록했다.
2위 대구(6%)에 비해 무려 4%p 격차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6%로 전국 평균보다 두 배 가량 높다.
아시안게임, 지하철 2호선 등 장기 건설사업 추진으로 빚과 이자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기업 부채비율도 187%로 전국 평균 132%보다 월등히 높은데, 가장 큰 원인이 8조 원 빚의 인천도시공사에서 기인한다.
급한 문제는 예산 감축 압박이다. 내년도 예상 세입이 4조7천억 원인데 필수 세출은 5조4천억 원으로 8천억 원이 부족하다. 대응책으로 인천시 산하 실·국별로 ‘무조건 70%’ 가량 예산 감축안이 지시됐다 하는데, 감축분 피해가 어디로 향해도 관심없는 듯한 그 ‘무조건’이라는 발상은 놀라울 따름이다.
근본적인 위기 원인을 규정하자면 첫 번째로 전임 두 시장들의 무책임한 약속과 무능력한 재정 운용이라 할 수 있겠다. 장기간 소莪풔� 사업에 생색은 혼자 내고 정작 뒷감당은 차기 집행부로 떠넘겼다. 다음 시장은 비정상적인 자산 매각(토지리턴 조항) 등 임시방편의 예산 운용으로 문제의 본질을 피해 갔다.
그 결과 높은 부채로 추가 지방채조차 발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됐다. 두 번째, 국가보조사업을 위해 정부가 배분하는 ‘분권교부세’가 복지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바람에 지방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구조적 차원의 문제도 있다.
복지에 대한 정부 부담분을 늘리든가 아니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선별적 복지체계로 전환하든가 정부·지자체 양자 간의 공정한 게임규칙이 재정립돼야 할 것이다.
4년 연속 재정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대전시의 성공 비결을 아무리 살펴봐도 일거에 상황을 호전시킬 신의 한 수는 없다.
공기업·경영효율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투자의 선택과 집중, 지방채의 안정적 관리 같은 평범한 항목들뿐이다. 실천의 문제로 귀결된다. 유 시장이 직을 걸고 직접 풀어야 한다.
자신의 공약에 집착하지 말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인천이 파산한 도시라는 극단적 가정 하에서 비용과 투자의 지출 순위를 결정하고 그런 비장함으로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의 ‘보통교부세’ 협상에서 선거 당시 약속했던 ‘힘 있는 시장’을 부디 증명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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