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노웅래(새정치·서울 마포갑)의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사례를 적발한 결과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1위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 보건복지부가 부적정하다고 적발한 건수는 모두 1천122건으로 이 중 경기도는 231건이다.
실제 경기도의 한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11년 5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복지업무 외 개인 호기심으로 A배구단 선수 인적 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된 바 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 111건, 부산시 85건, 경남 83건, 인천시 78건 등이다.
노 의원은 “도민들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믿고 맡긴 개인정보를 쉽게 볼 수 있다고 무단 열람하고 오·남용하는 것은 일반인보다 더 큰 범죄”라며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정용기(새누리·대전 대덕)의원도 개인정보 오·남용과 관련,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은 2011년 3건, 2012년 7건, 2013년 4건, 올해 6월까지 6건으로 총 20명에 달한다”며 “이들 모두 견책 5건, 경고 15건의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조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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