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기업의 성장속도가 해외 기업에 뒤처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작년 우리나라 제조업체 매출액 증가율이 1961년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다.
심각한 국가경제 위기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근본적인 해결 노력은 규제지옥으로부터 기업들을 탈출시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494개 기업과 전세계 64개국 1만5천254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제조업이 전세계 제조업에 비해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부진했다.
OECD의 상품시장 규제지수조사 결과도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33개국 중 네 번째로 높고, 세계경제포럼의 정부 규제 기업활동 보장순위는 148개국 중 95위로 최하위권이다.
그리고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표 순위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31위인 반면 홍콩이 1위, 싱가포르가 2위를 차지하는데 이 두 나라는 최고 수준의 경제적 자유로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는 약 10년 동안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해외 투자 증가율이 무려 294% 증가한 반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은 겨우 13.8%라고 한다.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위한 기업인 위주의, 민간 주도로 단순히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차원이 아닌 거대한 규제의 벽을 통째로 들어낸다는 각오로 경제위기 극복에 모두가 올인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을 국내로 되돌리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해 애플이 생산기지 일부를 다시 미국에 유치했고, 중국·멕시코·일본으로 나간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여 일자리를 무려 174만 개를 새로 만들고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닦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산업구조를 바꾸는 4차 산업혁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국내 기업 규제로 우리 시장을 해외 기업에 내주고 있고, 해외 투자유치 전략만을 추진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해서 해외로 내몰고 있다.
이제라도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이 리턴할 경우 해외 기업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외국 진출 기업의 10%만 리턴시켜도 일자리 27만 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내수 활성화 효과도 크다고 한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 과거에 잘못된 기업 규제를 풀어주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보다 더 많은 투자와 고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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