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부조리 감사반 구성 상시 감시활동

성남시는 공동주택 부조리 감사반을 구성, 상시 감시활동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 부조리 감사반은 지난 9월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성남시 조례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예산·회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사·용역 등 3개 분야별로 아파트의 부조리를 감사한다.

아파트 관리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직접 분쟁을 조정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권한을 침범하거나 관리비를 전용하는 등 이권 개입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조사에 나선다.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 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도 모두 감사 대상이다.

감사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성남시장에게 요청하면 시행된다. 감사 요청이 없어도 입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시장 직권으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시는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한다. 공금횡령이나 유용은 수사 의뢰, 고발 조치한다. 감사 결과는 요청한 대표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기관은 아파트 분쟁 조정권이 없어 관리 부조리 발생 시 입주민 간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했다”며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은 단지 내 갈등·분쟁 해결과 투명한 단지 운영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