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첫 협상부터 국가안전처 위상 놓고 신경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협상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해양경찰청 폐지 및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점검했지만 양측 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각 당의 총론에 대한 양당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잡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 안에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위상과 관련해 외교와 안보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준의 재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해경 존치 여부와 관련해선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한 원칙을 재확인,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