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3일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기조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의 견제구가 쏟아졌다.
특히 선거 공약 단골 메뉴인 ‘경기도 분도(分道)론’도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이날 국감에서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수도권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남 지사의 시각 전환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충남 공주)의원은 “경기도는 업무계획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들이 현실화되면 사실상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다”며 “전 대한민국 국토를 놓고 균형발전을 고려하는 정치인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변재일(충북 청원)의원도 “수도권 문제는 수도권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예외를 둬서 지방에서 부와 인구를 끌어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마치 작은아들이 어려울 때 큰아들이 아닌 조카 것을 뺏어 주겠다는 큰아버지의 생각 같다. 생각 정리를 해 달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경기북부지역을 특정해서 말하자면 연천군은 인구가 줄고 가평군은 규제가 너무 많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라며 “대규모 규제 완화를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남 지사는 경기도의 행정구역을 남·북도로 나누는 분도(分道)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송광호(충북 제천·단양)의원은 “경기도민에게 성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행정 개편을 하는 것이 알찬 경기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분도의 필요성을 질의했다.
그러자 남 지사는 “남북도를 나누면 재정자립도를 따져 볼 때 (북부 주민들이)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분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확고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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