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여부를 놓고 뾰족한 해결책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천시는 애초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이달 중 선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를 늦춘 채 침묵하고 있다.
아마도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하면 대체매립지 조성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쉽지 않고, 사용 연장 쪽으로 선회할 경우 인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인천시의 침묵은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대체매립지를 선정할 수 없으니 대안은 연장밖에 없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최근 인천시의 태도를 보더라도 유정복 시장은 “매립지 문제는 전략적인 문제이고, 서울시·경기도와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라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유 시장의 인수위원회 격인 ‘희망인천준비단’ 단장을 지낸 최순자 인하대 교수는 ‘인천헤리티지재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연장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천시가 매립지 사용 연장으로 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 모양새다. 더욱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보면 주민 반발을 무릅쓰고 대체매립지를 실제로 조성하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사실 극심한 인천시의 재정난과 지역의 반대 여론으로 대체매립지 조성이 쉽지 않은 터여서 대체매립지 조성보다는 연장 쪽으로 방향이 잡혀질 것이라는 게 시 안팎의 시각이기도 하다.
더구나 국회까지 나서 인천시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2016년 예정된 매립기간 종료에 따른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기간 연장’을 결단해야 한다며 몰아세우는 형국이다. 시민단체들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시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제 인천시는 매립지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시민 간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매립지 폐쇄를 위해서는 대체부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 민원, 수천억 원의 재원 조달 방법 등을 확실히 제시해야 하고, 설사 연장을 하더라도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타 지자체가 맞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듯하다.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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