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불법 감차

“어, 버스가 왜 이리 안 오지? 정차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오늘도 버스 운행을 안 하나?”
경기도에서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면 한 번쯤 발을 동동거리며 해 봄직한 볼멘소리다.

그 원인이 도내 버스회사들 사이에 적자 노선 운행 기피에 따른 불법 감차 탓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 이런 불법 영업 행태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니 더욱 그렇다. 실제로 경기도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지난 5년간 시내버스 불법 감차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말이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버스회사들의 불법 감차 건수는 총 2천280건에 과징금만도 36억3천만 원에 달했단다. 더욱이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에만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불법 감차 현황을 보면 997건(과징금 15억9천만 원)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8건(과징금 5억1천만 원)보다 건수로는 3.7배가 늘어났고 과징금도 3.1배가 급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도내 일선 시·군별 버스회사들의 불법 감차 현황을 보면 파주시가 1천56건(과징금 14억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시 405건(과징금 9억2천만 원), 수원시 305건(과징금 6억9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불법 감차를 강행한 운수업체로는 파주시 소재 S여객(총 900건, 과징금 13억4천만 원)이란다.

이처럼 불법 감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 버스회사들이 차라리 불법 감차로 당국에 적발된 뒤 과징금을 내는 게 경영상 손해가 적으니 실질적으로 적자 노선에 대한 운행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1천200만 도민들의 발품이 피곤해야 하겠는가?

하루속히 경기도가 도내의 모든 버스 운행 간격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과 불합리한 노선 통폐합 및 정상 운행에 따른 버스회사에 적극적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등의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