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안전 이유로 단속장비 확충 열 올려

경찰청이 교통안전을 명분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보다 단속 위주의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단속장비 증설 및 운영 계획’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4월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교통단속장비를 확충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단속장비를 신규로 1천668대, 낡은 장비 교체 1천979대 등 총 3천647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년간 697억 원에 달한다.

지속적인 단속장비 확충으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교통과태료 수입은 전년 대비 376억 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노인이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중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전체 보호구역의 1.1%에 불과해 교통약자를 위한 단속장비 설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5천752개소, 노인보호구역은 678개소가 설치돼 있지만 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174곳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결국 단속장비 확충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단속 강화로 서민 주머니 털기에 앞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