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3시부터 동두천시민이 중심이 돼 ‘미2사단 주둔 반대 범시민규탄대회’를 미2사단 정문 앞에서 열고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고 한다.
우려했던 바라 놀라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동두천시 미2사단 잔류 결정’에 대해 대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살펴보면 미군기지 잔류 결정 철회와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60여 년간 ‘안보희생’으로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동두천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수도권 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캠프 케이시(Camp Casey)는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5%(40.63㎢)로서 도시개발에 제한이 돼 온 것이 사실이고, 수도권 규제까지 받으며 산업 유치 등 발전에 한계를 감내하고 있었다.
시의 재정자립도는 17.3%로 전국 최하위이며, 미군기지촌(일명DDC)이라는 낙인으로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난달 23일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하면서 미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 위치에 잔류하기로 발표한 사실에 시민사회의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정책결정의 변경 과정에서 국방부가 사전에 동두천시 및 시민사회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했다면 적어도 극단적인 사회적 갈등의 분출을 낮추거나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옛말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때를 놓쳤다는 의미이기도 하나 다음 아플 때를 생각해 처방을 받아놓았다고 결코 어리석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선적으로 국방부는 지난 60여 년간의 불편한 일상생활을 감수하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던 동두천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몇 가지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상생하는 정책의 공존 노력을 진지하게 보여 줘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러한 결정에는 동두천 시민사회에 일일이 다 밝힐 수 없는 군사적 보안사항도 있을 것이고, 안보적 평가 분석의 견해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이라는 주적의 포병화력은 우리의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기습공격을 한다면 90분간 휴전선 전 전선과 종심 50㎞에 무려 28만 발의 포병화력이 집중된다. 이것은 초기 방어 능력의 치명적인 피해로서 즉각 대포병사격으로 반격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전투력 발휘에 제한이 된다.
따라서 미 201화력여단이 동두천에 위치하는 것과 평택으로 이동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군의 결정이 유사시 바로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고, 동두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전술전략이라는 점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방부는 동두천시의 숙원사업인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수도권 제외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지난 60여 년간의 희생과 이번에 겪은 허탈감을 위로·보상해 주는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한다.
더불어 동두천시민들께 정책 번복에 따른 충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호소를 드리고자 한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합법적인 동맹의 약속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이번 잔류 요청도 우리 정부에서 했다는 사실은 최근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11월 3일자에 보도한 바가 있었고, 국방부 대변인도 추론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결정의 번복이 어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방안보라는 국가공익을 위한 결정임을 인정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휘돼야 한다고 위로를 겸해 호소드린다.
더불어 동두천 시민사회도 ‘미2사단 주둔 반대 범시민규탄대회’ 같은 물리적인 방법을 강행하지 말고, 한미동맹의 대표 도시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특히 태평양을 건너 이국땅에 와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근무하는 미군 장병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미2사단 정문 앞 시위 같은 과격한 행동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혈맹으로 함께하는 주한미군 장병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범시민규탄대회를 하려면 그 장소가 미2사단 정문이 아니라 잔류를 요청한 우리 국방부 정문이 맞지 않을까? 물론 정부와 국방부의 미2사단 잔류 결정은 국가안보를 고심한 최후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동두천시민사회는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결코 동두천시민을 무시한 행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 대표 도시 동두천시는 감정의 길로 가기보다 이성과 합리적인 길을 선택해 어려운 안보환경 변화에 동행하는 성숙한 동맹정신을 발휘해 주도록 거듭 호소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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