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없나

인천시 옹진군 북방한계선에 접한 서해5도서는 안보상 극히 취약한 지역으로 수차에 걸친 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상존하는 북한의 군사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주민이 일치단결해 살기 좋은 도서로 거듭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옹진군을 찾는 관광객들은 현저히 감소해 관광업을 생계로 하는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게다가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는 전환기를 틈타 서해 최북단 어장에서 유례없는 대규모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려 서해5도 어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 어선 500~700여 척이 대규모 선단을 이뤄 백령·대청어장과 서해 특정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한다. 과거 북한 해역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나들며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더욱 대담해져 우리 어장 내부에 들어와 치어까지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어민이 설치한 어구를 통째로 훔쳐 가는 상황이 거듭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해5도 어민들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 관계 당국에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우리 어선들의 야간 조업을 불허하고 월선 조업에 대한 통제는 강력하게 하는 반면, 중국 어선들에 대해선 미온적인 정부의 대처에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서해5도 어민들의 안정된 어업활동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마련 및 중국 어선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한 경비 세력 증강으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어선이 기상 악화나 야음을 틈타 북방한계선과 서해5도를 사방으로 이동하며 자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대청도 종전 해군기지를 해경 전진기지로 전환해 서해5도 주변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중국 어선 서해5도 어장으로 진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 당국이 난색하는 조업구역 확장도 검토 대상이라 하겠다.

아울러 관련법령 제정을 통한 피해어구 보상 및 수협 대출금 이자 감면 등 기존 사업이 아닌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