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일부 과목에서 출제 오류가 확인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한다. 지난해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를 법원에서 인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이후 교육당국은 부랴부랴 검토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올해도 출제 오류 논란이 재현되면서 수능의 공신력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문제 하나에 진로가 바뀌고,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출제 방식과 관리체계 등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상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매해 반복되는 수능 오류와 난이도 조절 실패를 놓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비판은 쏟아지지만 이제껏 정부는 미봉책만 반복해 왔고 한 번도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정부는 이번 수능 오류를 또 한 번의 실수로 덮어씌운 채 출제와 검토의 강화 등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더 큰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출제위원 선정과 운영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평가원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학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수능이 선별과 변별에 집착하는 평가가 아닌, 대한민국 교실에 토론·협력·창의성이 넘치는 데 기여하도록 평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수능에 대한 근본적 개혁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1994년부터 정부가 독점해 왔던 수능 제도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다원화·민주화된 사회에서 정부의 독점과 독선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상적인 수능은 문제은행이 전제돼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은행의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현실을 고려한 우리에게 맞는 대학입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학자들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환경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앞으로 수능 출제 오류는 더욱 빈번해지고 해결도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대학입시를 더 이상 교육학자들의 전유물로 맡겨 둘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민간의 역량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능 오류는 단순 실수라기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만큼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개편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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