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경차 대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는 경차는 오히려 감소해 100대 중 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 대수는 151만3천998대였으나 이 중 유류세 환급을 받은 대수는 11만8천761대로 7.8%에 불과했다.

경차유류세환급제는 2008년부터 1천cc 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도입 초기 경차 운전자 중 14.6%, 120억 원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이래 매년 감소 추세가 이어졌고 2013년 7.8%, 92억 원으로 환급비율이 반토막 났다.
올 들어서도 9월까지 환급비율은 7.2%에 머물러 있으며 환급액 또한 80억 원에 그치고 있어 역대 최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교통비는 가구지출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지출증가 폭(13.7%)을 기록했다”며 “경차 유류세 환급이 IMF 외환위기 이후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할 때 널리 활용될 경우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유류세 환급이 다시 2년 연장된 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홍보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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