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대안은 무엇인가?

인천시가 오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종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핵심 사안인 대체부지 조성계획이 빠져 있다. 원칙적으로 매립 종료를 선언했지만 정부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검토 없이 일방적이어서, 매립기한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물론 인천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매립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 정부·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수도권매립지는 조성 당시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예산을 들여 조성한 탓에 인천에 있어도 시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도권매립지는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이르자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373억 원, 150억 원씩 총 523억 원을 들여 간척지를 매립, 지난 1992년 2월 개장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 규모로 매립장 면적이 1천541만㎡로 전국 매립장 면적의 53%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58개 기초지자체의 쓰레기를 처리해 오면서 인근 주민들은 물론 인천시민들에게 많은 환경피해를 가져다줬다.

따라서 이제는 인천시가 공개한 서구 오류동과 연수구 송도동, 옹진군 영흥면과 북도면, 중구 운연동 등의 5개 지역 대체매립지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그동안 인천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인천시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도 대체부지 검토가 나와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연장이냐 종료냐의 문제를 떠나 매립지 관리주체와 방식, 주변 지역 지원대책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매립지 정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아울러 매립을 연장한다면 매립지 소유권 이전 등 선제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4자 협의를 제안, 기한 연장을 위한 수순 밟기도 검토 대상이라 하겠다.

대체매립지 조성에 3~5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044년까지 사용기한을 연장하자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장은 인근 주민들은 물론 인천시민들의 반발로 대혼란은 불 보듯 뻔한 일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잘못된 매립지 정책의 시정을 위해서는 그 선제적 조치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을 인천시에 이양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정책 추진 등은 절대적으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