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따른 수능 출제 오류를 없애고 수능 시스템을 바꿔 보겠다며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위원회를 구성·발표했다.
하지만 발표된 개선위원회가 벌써부터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구성원 가운데 교사는 1명뿐이고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교육 관련 학회 소속 교수들이 대부분이어서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지난달 24일 교육부는 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등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할 것이며 교육계 인사뿐 아니라 법조인 등 다양한 비교육계 인사도 참여토록 할 것이라며 수능 출제 오류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구성된 수능개선위원회는 수능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현 교육학회 대표들이 주도적으로 구성돼 있다.
2004년 첫 수능 오류 직후 감사원이 특정 학벌 위주의 수능출제위원 구성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도입 이후 20년간 특정 학벌 독점구조를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특정 대학 출제위원 독점, 출제위원 반복 참여, 교수 중심 출제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3년도에 수능 출제·관리 개선 기획단이 꾸려져 출제위원 풀 확대, 고교 교사 출제위원 2007학년도까지 50%로 확대, 합숙을 통한 폐쇄형 출제 체제를 점차 개방형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개선안으로 내놨으나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크게 바뀐 것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수능개선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
현재 출제자들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문항의 타당성보다 대학서열에 맞춘 평가의 변별력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결국 수능 오류의 근본 원인은 지나친 변별을 요구받는 수능의 성격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배제된 채 평가 방식 개선에 한정돼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애초 수능이 대학입학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설계됐지만 대학서열화에 따른 변별도구로 전락한 만큼 수능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는 수능 오류가 아니더라도 2015년 새 교육과정 총론 발표계획에 따라 새로운 대입제도 개선안이 마련돼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
단편적인 수능개선위원회가 아니라 대입제도개선위원회의 틀로 구성하고 근본적인 수능 개편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선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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