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雪上加霜), 전호후랑(前虎後狼)이 따로 없다. 2015년도 인천시 예산안을 보면 대규모 재산 매각 일정은 안 보이고, 채무비율로 인해 지방채 발행도 불가능해 오로지 재정 감축만이 유일무이한 방안처럼 보인다.

이 상황에서 인천도시공사는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320% 이하로, 내년도는 다시 280%까지 낮춰야만 한다.

현재 350% 넘는 부채비율이 유지되고 있고, 뾰족한 수도 없으니 추가 출자 이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 같다.

시 전체 부채가 13조 원인데, 이 중에서 인천시 소유의 도시공사 부채만 8조8천797억 원(올해 6월 말 기준)에 육박한다. 시와 도시공사, 공생공멸의 한 몸통이라 칭할 수밖에 없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선 검단신도시 문제를 잘 정리해야 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공사의 땅을 사주는 게 핵심이다.

이것이 잘 안 되면 출자를 유보한 후 청산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현재의 도시공사는 부채의 심각성이 유동성의 위기로 이어지는 형국이라 추정된다.

극복하기 위한 자구 노력은 손실을 감수하고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것인데, 이것이 손익 악화로 인한 재무구조 취약으로 다시 악순환된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2012년 이후 송도파크호텔과 씨티은행 빌딩 등 자산 5건을 팔면서 장부가 8천50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6천500억여 원을 받는 데 그쳐 손실을 입어 왔다.

재정 부실의 본질은 지분 100%를 인천시가 소유한 태생적인 한계에서 그 원인을 봐야 한다. 과거 시장들의 정치적 의지에 우선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신규사업이 추진됐고 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는 현물출자를, 도시공사는 다시 늘어난 자본금만큼 공사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빚을 늘려온 것이다. 이제 변해야 한다.

순리대로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해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고 통합관리해야 한다. 손익과 금융비용을 각 사업 단위별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 역시 조속히 도입·운용함으로써 경영 내실도 꾀해야 하겠다.

빚으로 빚을 해결할 순 없다. 비판을 받더라도 프로젝트별 손실이 적은 순서로 자산의 할인 매각 노력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차입 의존적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정말로 도시공사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접근을 배제하고, 타당성 없는 사업은 전면 재검토 및 축소해 나가는 리더의 결단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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