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1월 가계대출 증가분이 두 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12월 10일 한국은행 발표로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월 LTV, DTI 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난 가계대출이 최근 저금리 기조와 맞물리며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는 분석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신규 대출의 양이 아닌 기존 대출의 질적 변화다. ‘전환대출’ 비중이 낮아진 반면 ‘추가대출’ 비중이 상승했다고 한다.
단기·고금리·일시상환 방식의 대출구조를 장기·저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대출은 부담을 낮추고 분산시킨다는 측면에서 권장할 만하다. 하지만 생계 유지, 사업 자금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하는 대출은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고지표로 봐야 할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변동 추이 역시 심각하다. 2005년도 108.6%에서 2010년 120.8%를 거치더니 올 9월엔 역대 최고인 137%까지 치솟았다.
소득보다 부채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고,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임계점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다. 임계점을 넘어서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도 시스템 붕괴가 아닌 임계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
집값 하락의 손실을 차주(借主)가 100% 감수해야 하는 부채제도 특성상 소비 여력 부재로 이어져 경기 침체가 발생했고 경기 회복이 지연됐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의 부실화는 금융위기 도래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 지연의 원인도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겠다.
특히 지금과 같은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저금리로 총부채가 늘어나는 반면 소득·고용의 불안정성도 증가하는 동전의 양면성을 띠게 된다.
경제팀의 난제도 감당할 수 없는 부실 부채의 증가를 막는 동시에 경제활성화 정책의 훼손이 없는 신중한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한 축에서는 정부가 재정 확장과 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해 자산 디플레이션을 막고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도록 하되, 다른 한 축에서는 은행이 중심이 돼 부채의 부실화 억제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다.
당장 은행이 엄격한 심사 절차를 채택·운용만 해도 잠재적인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계부채는 정부와 은행 양자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