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미흡한 정부의 안전정책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언제나 사후약방문 격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수치가 있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정책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보도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터졌다하면 대형 사고인데도 그때뿐이라는 얘기다. 당국과 시민의 안전에 대한 대오각성이 요청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한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정책이 별 차이 없거나 나빠졌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결론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안전하지 않다’가 27.1%, ‘별로 안전하지 않다’가 32.7%로 국민 10명 중 6명(59.8%)이 여전히 대한민국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다.

안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 대응 시스템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별 차이 없다’가 과반인 50.1%, ‘나빠졌다’라는 응답도 21.0%에 달했다 한다. 반면 ‘좋아졌다’라는 응답은 17.2%에 지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연일 보도되는 사건·사고 중에는 안전에 관한 기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두 사례를 보면 2015년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의무화까지 남은 기간이 코앞이지만 인천지역 등록률은 절반에 그치고 있어 통학버스 안전시설 설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잖아도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 통학버스다. “아직 어린이 통학차량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해 신고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한 경찰관의 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현재 상태라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절반이 ‘불안’을 싣고 달린다는 얘기다.

게다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 화재, 건조물 붕괴 등의 사고는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온다.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