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의 주원인이던 여야 갈등은 대표단 협의에 따라 합의점을 찾은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돌연 이 합의안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면서 야당 대표단과 예결위원 간 ‘야야(野野) 갈등’으로 불길이 옮겨붙은 모양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이 예산안 상정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날 본회의는 개회조차 못한 채 파행, 오는 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앞서 18일 새정치연합 김현삼 대표의원과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은 여야 간 쟁점이 된 예산안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예결위에 통보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도 집행부가 요구하던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신설(14억4천만 원) ▶도지사 관사 리모델링 공사(13억 원) ▶G-슈퍼맨 펀드 운영(9억 원) 등은 전액 반영됐으며, ▶따복마을 조성사업(60억2천만 원)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53억3천만 원)은 각각 10% 감액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새정치연합의 요구사항인 ▶생활임금(16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6억3천만 원) ▶공공식자재 방사성물질 검사(7억4천만 원)는 전액 반영됐지만 중점이 된 ▶무상급식(교육급식)비는 ‘친환경학교교육급식’ 명목으로 당초 주장하던 1천408억 원의 17%에 불과한 237억 원만이 받아들여졌다.
대신 양당 대표는 교육협력사업(학교시설개선)비로 288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또 새정치연합이 ‘4대 조례’로 분류, 지원 추진을 주장하던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예산(3천만 원)도 반영되지 않은 채 국비 내시에 따라 추진한다는 조건이 합의안에 받아들여졌다.
이에 새정치연합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도와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계수조정회의를 중단, 김 대표의원에게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김현삼 대표의원은 “예결위에서 여야 쟁점 사안에 대해 대표단에 결정을 위임했고, 이를 대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계수조정소위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계수조정소위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 대표단은 24일 본회의 예정 시간에 앞선 오후 2시께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대표단이 결정한 쟁점 예산 합의안에 대한 관철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표단 위상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양당 대표가 합의한 예산안을 보면 남 지사의 공약사업 예산뿐 아니라 신청사 광교이전사업비, 도지사 공관 리모델링비 등 쟁점 예산 대부분을 새정치연합이 양보한 모양새”라며 “의원총회에서 새정치연합 대표단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야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론’이 수면 위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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