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스로 다짐한 범죄피해자 지원에 소홀, 개선이 요구된다.

범죄피해자들의 재활 등을 위해 검찰 자체적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운영에 손을 놓고 있다.

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법무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0월 지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준비기획단을 발족했고 2개월 뒤 설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후 2005년 1월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개원한 뒤 2006년 법인 설립 승인을 받아 같은 해 9월 법무부 법인 등록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가동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 인권과 권익을 옹호하고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과 유족에 대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자원활동을 벌인다는 것이 당초 설립 취지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역 내 의료계·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20여 명을 참석시켰고, 곳곳의 보호시설 등과도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갖춰 피해자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으며 실적을 쌓지 못해 실질적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도움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해자 등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본 창구인 인터넷 홈페이지조차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별다른 홍보활동도 없어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존재를 알기도 힘든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icvc.or.kr)에는 지난해 7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붙잡는 데 실패한 책임을 지고 떠난 최재경(53)전 인천지검장을 센터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13일을 마지막으로 공지사항도 없으며, 이마저도 글씨가 특수문자로 보이는 등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공개하고 싶지 않아 개인적 공간에서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지원창구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소홀하는 것은 피해자 지원에 의지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검 관계자는 “홈페이지는 센터에서 관리하는데, 주의조치할 것”이라면서도 “피해자 지원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주로 전화상담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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