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역 간 편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 개정법에 따라 올해 동구와 옹진군의 교육경비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원도심 및 도서지역 교육환경이 크게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일반회계세입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13년부터 기관 내부 자체 거래 등 세외수입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동구와 옹진군이 정부 조치로 보조사업 제한기관으로 지정돼 교육경비를 쓸 수 없게 되며 불거졌다.
동구의 경우 2012년 관내 박문여고의 송도국제도시 이전 등 교육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옹진군 역시 도서지역이 대부분으로 육지지역에 비해 교육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다.
시와 시교육청은 교육경비 보조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개정안은 계속 보류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지난해 동구 10억 원, 옹진군 5억 원 등을 지원했다. 동구와 옹진군은 이를 지역 내 학교의 성폭력 예방, 학력 강화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심각한 재정난을 겪은 시가 끝내 올해 지원금을 책정하지 못하면서 동구와 옹진군 지역 학교들은 올해 교육경비를 지원받을 길이 사실상 끊겼다. 이 때문에 원도심 및 도서지역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동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기존 학교마저 이전하면서 동구지역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교육비 지원마저 끊기면 누가 원도심 지역에 계속 살고 싶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구와 옹진군의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교육청과 함께 조항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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