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국무위원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및 청와대 정책 관련 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조율 및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현 수석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내각과 청와대가 공동으로 정책 조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과정에서 노출된 정책 혼선과 컨트롤타워 부재 비판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됨에 따라 정책 조정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는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율과 조정을 거치고 정책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내각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에 더해 안건 관련 장관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도 정책조정수석과 홍보수석, 경제수석이 항상 참석하는 가운데 때에 따라 안건 관련 수석이 참여하는 형태로 꾸려진다.
협의회의 기능은 ▶국정어젠다·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과제·개혁과제 추진 협의 ▶문제정책·갈등정책 검토 및 대응 방향 관련 협의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와 관련된 조율 및 대응 방향 협의 등 크게 3가지로 정해졌다고 현 수석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내부의 정책 점검과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이 회의는 정책조정·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 관련 수석 6명에 정무·홍보수석 2명이 포함되는 ‘6+2’의 형태로 매주 열리는 회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회의체는 앞으로 ▶여러 부처가 관련돼 전체적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한 정책 ▶정책 갈등 및 리스크가 예상돼 조율이 필요한 정책 ▶종합 점검이 필요한 국정어젠다 ▶핵심 국정과제 및 개혁정책 등을 대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회의체를 통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관계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기존의 ‘현안점검조정회의’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현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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