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고질적 지역 현안인 ‘제3연륙교’ 건설 문제를 두고 ㈜인천대교와 단판 승부에 나선다. 사업성이 없어 ㈜인천대교가 한 차례 손사래 친 바 있는 인천대교 인근 영종 준설토투기장 개발사업을 협상카드로 다시 제시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제3연륙교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경제청 등과 함께 올 연말까지 합의를 종료하기 위한 긴급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고 있다.
제3연륙교 논란은 영종하늘도시 도시개발사업자인 LH가 아파트 분양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를 포함시키면서 시작됐다.
영종하늘도시 입주자들은 무료 도로인 제3연륙교 건설 약속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지역 활성화는 물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의 통행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3연륙교를 건설할 경우 정부가 민자교량 사업자에게 줘야 할 통행료 감소 손실(최소수입보장·MRG)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시는 그동안 ‘3대 원칙’으로 정부와 민자사업자 설득에 나섰다.
3대 원칙은 제3연륙교 선착공 후 최소 단위 통행료를 부과해 이를 민자사업자에게 주는 동시에 ㈜영종대교와는 운영기간 연장을, ㈜인천대교와는 인근 준설토투기장 이관을 협의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협상안은 모두 퇴짜를 맞았다. 민자사업자 통행료 지원 방안은 ‘부과한 통행료는 해당 교량의 관리비와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 들인 대출자금의 원리금 상환으로만 쓰여야 한다’는 유료도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영종대교 운영기간 연장은 정부 지원비가 늘어난다 해서 국토교통부가 불허했고, 인천대교 준설토투기장 이관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발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던 제3연륙교가 민선6기로 넘어오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특히 유정복 시장과 배국환 경제부시장은 “올해 안에 제3연륙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한까지 못박고 있다.
유 시장과 배 부시장이 이처럼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 시 안팎에서는 ‘힘 있는 시장론’이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배 부시장은 10일 인천지역 건설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 안에 김수홍 ㈜인천대교 대표를 만나 단판 협상을 벌이겠다”며 협상 타결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제3연륙교 통행료와 준설토 사업권을 ㈜인천대교에 지원하면 인천대교 통행료를 낮추게 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자연스레 MRG 보전 문제도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준설토투기장 개발사업과 제3연륙교 통행료 지원 등 모두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며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 LH와 단판 협상을 통해 반드시 제3연륙교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