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수산물 수입 제한 완화 안 된다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달 말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가 일본산 수산물 안전상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연계해서 3월 중 관련 부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문제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우리의 수입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높고 과학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WTO에 제소할 경우 패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지난해에 이어 외교부가 다시 한일관계 개선용 협상 카드로 일본 후쿠시마 8개 현 수산물 수입 재개 방침을 들고 나왔다. 외교부는 일본이 우리나라 정부에 수산물 규제를 빨리 풀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수입 재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과학적 위해성이 입증 안 됐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수입을 금지하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외교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아 일본에게 주는 선물로 수산물 수입 재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국민 안전을 희생삼은 굴욕적 외교이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어떠한 규제조치도 하지 않다가 방사능 오염수 사태가 불거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만 중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금까지 우리보다 훨씬 강도 높은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10개 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 금지했다. 타이완은 5개 현에 대한 모든 식품의 수입 중지와 더불어 5개 현 외에서 수입되는 과일, 채소류, 음료수, 유제품 등은 현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수입을 중지하고 있다.

그동안 주변국 어느 나라도 일본의 WTO 제소를 문제삼아 수입 해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외교부는 실질적으로는 외교정책으로 수산물 수입 재개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일본의 WTO 제소 문제를 수입 금지 해제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는 여전히 바다로 방출되고 있으며 오염수를 통제할 어떠한 해결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큰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의 수입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그 어떤 정부 정책보다도 우선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