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에서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가장 안 들어주는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14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미흡’평가를 받았다 한다.
가장 낮은 단계인 ‘부진’ 등급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없어 사실상 꼴찌라는 것이다. 권익위의 이번 평가 결과 평균 75.3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만 유독 부진을 면치 못한 것이다.
그러잖아도 인천은 최근에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 전국 고용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놓이기도 했다. 경제도시 인천, 명품도시 인천, 동북아 중심도시 인천 등을 내세우는 도시가 어쩌다 이처럼 평가 항목마다 하위권을 기록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한때 인천이 전국 도시 가운데 떠나고 싶은 도시로 손꼽히기도 했었다.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5%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었다. 이유는 직장 관계, 지역의 발전 가능성, 주거환경 등에 있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충민원 처리는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권익위가 전반적으로 고충처리 실태가 상승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각 기관의 고충민원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돼 자체 실태 점검과 담당자에 대한 교육,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 등의 결과, 처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다.
고충처리 민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관장의 관심’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민원사전심의제도
활성화,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각종 제도와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 적극 운영 등이라 한다.
지방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시민의 고충을 들어주지 않는 도시로 낙인찍힌 인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고충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주민의 고충을 외면한 지자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가해 지역 공공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다.
인천시의 고충민원 꼴찌 성적표는 한마디로 인천만이 여타 지자체들처럼 적극 노력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자체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밖에 달리 보여지지 않는다. 시장은 시민의 고충이 무엇인지 보다 주의 깊게 살펴 해결하는 행정을 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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