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편의점 엽총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인 2월 27일 화성시 한 주택에서 또다시 엽총 난사 사건이 발생,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특히 이번 총기 살해 사건의 경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장 이모(43)경감이 이 집에 들어갔다가 용의자가 쏜 총에 어깨를 맞고 숨졌다.
허가받는 총기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총기범죄 또한 잇따르고 있지만 총기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는 최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에게는 방탄복이 지급되지 않는다.
방탄복은 테러작전 등에 투입되는 112타격대와 경찰특공대에만 지급되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에게는 보급되지 않는다.
대신에 칼이나 날카로운 흉기를 막을 수 있는 방검복이 순찰차 1대당 2벌씩 지급되고 있고, 실제로 총기 관련 신고 접수 시 방탄복 대신 방검복을 입고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지만 방검복도 마찬가지로 총탄 앞에서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살해사건으로 당정 협의 내용에 따르면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GPS 부착 및 위치추적이 의무화된다. 실탄도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해야 되며 개인이 보유할 수 있던 실탄과 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반출된 총기에 GPS를 부착하고 모든 총기류를 경찰서에 영치하도록 하는 방안과 총기 소지 결격사유 해당 시 영구 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 여러 가지 총기 관리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너무 성급하게 총기 관련 대책을 내놓아 미흡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 개선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며,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최일선 경찰관들에게 방탄복을 지급하고 현직 경찰관의 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의 상황별 가이드라인과 위기대응 매뉴얼 구축도 필요하다. 경찰관이 보호받을 수 없다면 국민의 안전도 16만 총기 앞에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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