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전체 초·중·고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비율이 56%에 달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현재 학교 내에 설치된 CCTV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각급 학교 99%는 CCTV가 설치돼 있지만 그 중 68.1%가 50만 화소 이하 저화질 CCTV이다.
저화질 CCTV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얼마 전 이른바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에서 보듯이 CCTV에 뺑소니 차량이 촬영돼도 번호판이나 차종 식별이 불가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던 것처럼 실질적인 범죄 예방효과나 범죄 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17개 시·도별로 확인해 보면 세종·인천·부산은 고화질 CCTV 비율이 높았고, 대구·대전·경기는 저화질 CCTV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의 경우 83.2%로 전국에서 저화질 CCTV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전도 77.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는데, 대전의 경우 담장 없애기 사업으로 전국에서 담장 없는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32%에 달하지만 저화질 CCTV 비율이 2번째로 높아 학생 안전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황 의원은 “앞으로 사실상 범죄 예방효과가 없는 저화질 CCTV는 고화질 CCTV 교체를 통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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