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감시관계인데, (연정을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제도화시켜 나가는 것이)괜찮을지 모르겠다.” 지난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연정 확대 요청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라고 한다.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조한 당연한 언급이지만, 야당 대표라는 무게감 때문에 그냥 흘러갈 수는 없었나 보다.
다음 날 새정치연합 서진웅 경기도의원은 “남 지사가 연정에 대해 정치적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우리는 남 지사를 보고 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정론 제안 당시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던 남 지사의 과거 언행까지 들춰 내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훈훈하던 연정의 온기가 야당 대표의 일침으로 하루아침에 반전을 맞이했다.
돌이켜보면 전임 김문수 지사는 퇴임까지 도민에게 호평을 받았던 인기있는 지도자였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3선 도전 시 누가 나와도 2배 이상 격차로 가볍게 승리할 거라는 결과가 나왔을 정도다.
이런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다수당인 야당과는 정치적 갈등이 심해서 도정 추진에 애로가 많았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나온 것이 연정이리라. 남 지사는 특별히 독일식 연정에 주목했다고 한다.
독일은 우리와 달리 다당제이며 내각제다. 집권을 위해선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라 연대와 협력은 일상적인 정치행위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집권당 고유의 정책보다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하는 것도 일견 자연스러워 보인다. 일례로 보수정권조차 관철시키기 어려웠던 2003년 노동개혁을 추진한 건 바로 사민당(좌파)과 녹색당(진보)의 연합정권이었다.
연정은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며, 그 효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 극대화된다.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연정도 그 이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저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한 정치적 수단일 뿐이다. 구태여 진정성까지 거론하며 상대방에게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갑작스레 정치적으로 맞받아칠 사안은 아니다. 경기도는 이미 야당 몫의 ‘사회통합부지사’ 직제 및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예산연정도 추진한다는 보도다.
이런 과정에서 도의회는 나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성숙한 정치를 펼쳐 왔다. 앞으로도 밖의 소음과 풍경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도민만 보고 일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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