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신장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보도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초학력 신장 자체예산은 2억8천만 원으로 지난해 15억 원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시교육청 자체예산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도 지난해보다 1억여 원 이상 감소됐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교육청은 비록 예산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간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열심히 갖춰 놓았고, 인천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다행히도 현재 인천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낮은 편에 속한다. 교육부의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학생 2.3%, 고등학생 2.2%로 전국 기초학력 미달 비율인 3.9%보다 낮다.
하나 현재 전국 대비 미달 비율이 낮다고 해서 만족할 일은 아닌 듯하다. 예산 축소로 인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계속해서 낮게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시교육청이 밝힌 대로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기초학력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는 일이지만 기초학력을 튼튼히 해야 학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세밀하고 신중하게 대처해 줬으면 한다.
기초학력 없이는 창의력도 발휘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기초학력의 배양 없이 특기·적성교육만을 강조하고 지나치게 자유분방하게 키우다가 특기나 소질의 개발도 제대로 못하고, 또한 학력의 기본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쓸모없는 아이가 되고 만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겠는가.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국제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의 바로미터는 교육경쟁력에 있다. 세계 각국은 교육전쟁 시대로 불릴 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력 향상에 몰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들을 보면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적정한 학력 수준의 유지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도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급 학교의 학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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