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19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2일차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선 최용덕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유정복 시장을 상대로 시정 현안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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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정질문 주요 문답.
# 시정질의
▶최용덕 의원=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누구나 집’과 정부 추진 뉴스테이 민간 참여 아파트 분양 외에 부진한 모습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해법은 없나.
▶정창일 의원=인천LNG기지본부 탱크 증설을 두고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자칫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를 부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시는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김정헌 의원=연간 5천억 원의 수익을 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림의 떡으로 비쳐지고 있다. 인천에 있는 공항공사에 매번 끌려다니고 있다. 지분 참여 등 공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은 없나.
▶이용범 의원=올해 최악의 교통사고인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가 ‘인재’로 지적받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대책은 무엇인가.
▶임정빈 의원=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일반화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용역을 하고 있지만 인천시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이도형 의원=인천시장 측근 인사와 관련해 구설이 많다. ‘김연제(김포·연세대·제고)’, ‘김성제(김포·성균관대·제고)’ 실체는 무엇인가. 시장은 아무런 연관이 없나.
▶장현근 의원=부평지역 현안인 북부문화센터와 산곡·청천노인문화센터, 장고개 도로 개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뭔가.
▶안영수 의원=강화 길정천은 상류보다 하류가 좁아 집중호우가 나면 매번 농경지 침수피해가 나고 있다. 대책 방안은 없나.
▶유일용 의원=재개발·재건축으로 신음하는 주민이 한둘이 아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무산된 곳이 늘고 있어 매몰비용 청산이 골칫거리다. 힘없는 조합원과 대형 건설사의 소송에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
# 유정복 인천시장 답변 내용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사업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재정사업과 관련해 중요하다. 정부합동청사 등을 유치하는 등 다른 지역과 차별 없이 개발하고 있다. 도화구역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송도국제도시 LNG기지 증설은 정부의 전력난 대비 에너지 공급 차원을 위한 국가정책적인 사업이다. 시는 현재 지역 정서와 주변 지역 개발로 미치는 영향,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
인천공항공사 지분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부터 공사에 적어도 3%의 지분을 가지고 공항공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시는 지분 참여가 되면 이사회 등에 직접 참여, 지역 발전 사업을 이끌겠다. 공항공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관련, 고속도로와 민자도로는 국토교통부와 민자사업자가 관리 및 운영주체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순 없다. 하지만 향후 ‘인재’의 발생을 막기 위해 시가 고속도로 및 교량 관리주체에게 안전 매뉴얼 강화와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지하화는 현재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안이다. 중앙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서인천나들목~시점 구간을 혼잡도로로 지정, 국비 50%를 지원받았다. 향후 활용 방안에 관한 용역은 이달 발주한다. 시민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단으로 매몰비용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 조합원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시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필요에 따라서 매몰비용 지원과 소송 지원 등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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